법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창원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구합3065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 항소〈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〉[각공2009하,1431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9902 판결
[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0]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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